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카드뉴스

핵심체크리스트로는
1.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2. 등기부등본 계약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시 확인
3.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4. 임대인 신분확인
5.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7.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8.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유형 1.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예방법 1.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안심전세앱에서 관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예방법 2.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확인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예방법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요건충족시 가입가능(감액등기) 필수

유형 2.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 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 (이사비 등 미끼)

방법1. 주변시세정보를 확인
- 안심전세앱,국토부실거래가정보시스템,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방법2.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영업여부와 이력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방법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이런말들은 주의해주세요

조심해야하는유형
1.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3.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합니다

임대인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 바뀐 임대인 정보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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